포럼 취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해법을 논하며

우리 사회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했던 사적 부양이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인구고령화에 따라 희미해지면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32.1%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기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노부모세대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노인자살률이 3~4배 증가했다는 통계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연금은 미처 가입하지 못한 노년층이 부지기수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의 빈곤한 노년층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활비가 1인 가구 기준 46만원선인데 반해, 기초노령연금의 최고수급액은 8만4000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최고액이 8만40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재산·소득의 규모나 부부공동수령 여부에 따라 2~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8만4000원인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실태와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노년층의 경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3위이자 GNP 2만불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장노년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령연금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의 신설이나 강화 등의 방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확충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포럼은 선진적 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재정확충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폭넓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연금제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노령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 선진적 노령연금제도를 갖추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